법령 군법회의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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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원서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도2691 판결
  [군무이탈][집26(3)형,145;공1979.4.1.(605),11655]
   군무이탈
   군법회의법

1967년

2. 대법원 1967. 5. 2. 선고 67도422 판결
  [수뢰][집15(2)형,001]
   수뢰
   군법회의법 형법

1963년

3. 대법원 1963. 6. 13. 선고 63도113 판결
  [업무상횡령][집11(2)형,005]
   업무상횡령
   군법회의법